군 위안부에 대한 짧은 지식

<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몇 가지>

①한·일 협정(1965) 체결 당시 징병, 징용, 정신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음.

②한·일 협정의 체결로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

③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법적 분쟁을 꺼린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

<군 위안부 명칭의 유래와 실태>

일본 정부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루는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 집단적 성행위 장소인 군대위안소(위안소는 위안부들을 집단적으로 감금해 두고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오로지 정욕만을 채우는 곳이었다.)를 제도화하고 식민지와 점령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전선으로 수송, 체계적으로 성 노예의 역할을 강요했다. 강제 동원된 여인들은 위안소에 배치되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야 했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종군 위안부(從軍慰安婦)’라고 불려졌다. 하지만 종군 위안부라는 명칭은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는‘성 노예’또는‘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다. 우리는 현재 이들을‘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르고 있다. 일제 시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인 여성들은 모두 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서 대다수가 사망했으며 1992년부터 한국 정부에 신고하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은 모두 234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생존해 계시는 분은 2007년 12월 모두 106명 정도였으며 2008년 여름 현재 99명이다. (나눔의 집, 누리집)

< 대일 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입장 >

군대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금전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주장할 경우,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측과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즉, 정부가 스스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금전적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대일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보다 중요한 문제인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피해자 개개인 및 관련 단체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국제 사회에서의 배상 운동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의 헌법 소원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 2006. 11. -

< 군 위안부에 대한 관점들 >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 노예나 다름없는 군대 위안부로 삼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성의 순결(정조)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그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야 한 여자 대학 교수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그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여성 단체들이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군대 위안부 문제는 크게 일제 강점기 민족 수난사라는 측면과 여성의 인권과 지위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민족 수난사의 측면에서 군대 위안부는 일제 식민 지배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여성의 인권과 지위라는 측면에서 군대 위안부는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진 억압과 폭력의 가장 잔혹한 유형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인권을 확보하고, 정의로운 인류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명백히 밝히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조왕호 외“청소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